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2026 지방선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가장 가까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금의 지방선거가 벌써 제9회를 앞두고 3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방선거의 분위기와 수준은 처음 시작되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거의 주권자인 우리는 지방선거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자치(地方自治)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각 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즉 명예직 공무원을 통해 해당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가톨릭 교구(Vestry)에서 유래된 패리시(Parish)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패리시는 16세기경부터 빈민 구제 및 치안 유지 등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잉글랜드에 카운티가 설치되면서 법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일정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치권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단체자치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로부터 할당된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처리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는 지방자치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어찌 보면 대선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이입되어 있음은 물론, 각 지자체의 방향성 있는 활동이나 요소도 있지만 정권교체 또는 타 정당을 견제하려는 다소 과도한 표현들이 지방선거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민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심이 다름은 누구나 알 듯, 지역경제와 가계 수입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치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중앙부처의 정책과 달리 각 지자체의 문제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이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단위의 문제는 시의원이, 리 단위의 애로사항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통·반장들이 훨씬 잘 해결할 수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가 시장과 기초의원이 아닌 중앙정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면서도 지자체에 최적화된 문제의식을 가진 지방정치인들이 등장해야 한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금의 지방선거 형태가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선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수준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 또한 주권자의 숙제일 것이다.
지역자치 실현의 밑거름은 문제가 있는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주민, 개별 정당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환경을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주민, 즉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주민에게서 시작된다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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